“원전 지원금 회수 가능”…주민 강력 반발_시아라 난 장담해 가사_krvip

[앵커]

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,2호기의 건설 계획 폐지로 지원금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단 해석을 최근 법제처가 내렸는데요.

주민들은 원전 건설 추진 당시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

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이번달 초,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내놓은 법령 해석문입니다.

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영구 폐지됐기 때문에, "정부 지원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할 수 있다"고 명시했습니다.

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, 천지 원전 1·2호기를 유치해 받은 지원금은 모두 380억 원.

영덕군은 2015년, 영덕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, 은행에 그냥 적립해 둔 상태입니다.

이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이자 20억 원까지 포함해 전액 정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.

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원전 개발 문제로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,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
[윤영곤/경북 영덕군 석리대책위원장 : "주민들이 무슨 힘이나 있겠어요.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철인데 거둬 놓고 집회하러 가야죠."]

영덕군도 산업자원부가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, 실제 지원금 회수에 돌입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,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, 지역발전협의회를 열어 보상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.

KBS 뉴스 김성수입니다.